'○○위키' 사이트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원명】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2058075

【판결선고일】 2026.1.16

사건개요

-학교법인(원고)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운영주체(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게시물 삭제를 청구한 사건. 1심에서 원고 패소, 이에 항소.

쟁점

-1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 의견표명인지

-2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3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책임의 한계 인지

판결내용과요약

-법원은 게시물 일부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로 판단. 운영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출처: 2024나2058075(비실명), 서울고등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