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구 투자 명목 20억 원 편취, 징역 3년 선고
본문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합48
【판결선고일】 2024. 7. 23.
1. 지분 약속과 거짓말
피고인 A는 2017년 5월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주 상업지구 개발 사업에 20억 원을 공동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270억 원에 낙찰받은 상업지구 부지에 E와 함께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할 계획’이라며, ‘3명이 각각 20억 원씩 투자하고 지분 및 수익을 1/3씩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그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동업이나 지분 이전에 대해 E 및 H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 투자금 수령과 사용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5억 원은 E 명의 계좌로, 나머지 15억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모두 전주 상업지구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쓰였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전혀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금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인의 변론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억 원 투자 요청과 송금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지분’이나 ‘수익배분 방식’은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설령 전주시 Q 상업지구 사업의 “지분 1/3 이전”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이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일관되게 ‘20억 원을 투자하고 1/3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1/3 지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60억 원 규모의 사업에 20억을 투자한 이상 피해자는 당연히 지분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분 이전 약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점, 이후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투자에 대해 수익률이나 변제기 등은 약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직원들 역시 해당 투자가 전주 상업지구 사업에 대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4. 양형 사유와 배상명령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0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망 및 편취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의 용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고 자금을 넘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은 징역 3년이 다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5. 의의
피해자 관점에서, 이 사건은 부동산 시행 사업을 둘러싼 구두 약속과 투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망과 편취의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형식적으로 명확한 계약서나 투자 확약 없이 이루어진 자금 송금은 나중에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 이전 약속’과 같은 핵심사항은 문서화하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와 투자금 사용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민·형사상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금 거래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와 능력’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정황 증거와 법리 검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진행한 투자는 수억 원의 손실과 형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24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4초기585 배상명령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