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분쟁, 병원 과실 아니다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64238

【판결선고일】: 2024. 5. 8.

1. 임플란트 치료와 제거의 경과

원고 A는 2008년부터 피고 B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어금니 부위(35번, 36번, 37번)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골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고, 2008. 10. 2.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후 의료진은 유리치은이식술, 근단변위판막술 등을 통해 치주조직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37번 임플란트 주변에서 골 소실과 농양이 관찰되었으며, 의료진은 치태관리 교육과 유지치주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4. 6. 18. 결국 37번 임플란트는 제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재식립을 원하였지만, 의료진은 골 소실과 신경 손상 가능성을 들어 재식립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0년 의료진은 골이식을 한 후 37번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5·37번 임플란트를 연결하여 브릿지 보철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손해배상청구의 내용

원고는 총 9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진이 37번 임플란트의 성공을 확약했으나 제거되었으므로 확약 위반이다. ② 37번 임플란트 식립 및 관리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 ③ 37번 제거 후 재식립 지연이 추가 손해를 초래했다. ④ 재식립 과정에서의 인공뼈 사용, 브릿지 연결 방식 등에 과실이 있다. ⑤ 각종 수술, 골이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대법원 판례(2023다219427, 2022다264434 등)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의사는 당시 의료 수준과 경험에 따라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며, 결과보다는 수단이 중요한 ‘수단채무’를 부담합니다. ② 37번 임플란트는 초기 골 높이와 골질 평가 결과에 따라 식립 가능 상태였고, 이후 수년간 특별한 불편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③ 임플란트 제거는 식립 5년 8개월 후로, 식립 당시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치조골 소실은 자연적 원인 및 원고의 구강위생 상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으며, 의료진의 유지치료도 이루어졌습니다. ⑤ 37번 제거 이후 즉시 재식립하지 않은 것은 잔존골 부족과 신경 손상 위험 등으로 합리적인 재량 내 판단입니다. ⑥ 골이식 시 인공뼈 사용도 통상적 의료기법으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⑦ 설명의무 역시 진료기록에 시술 필요성과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설명이 없더라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인용 및 기준 제시 :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법원은 다음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① 의료행위는 수단채무로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진료는 과실이 아니다(대법원 2001다52568, 91다23707 등). ②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개연성 수준에서 추정 가능하나,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23다219427, 2022다264434 등). ③ 설명의무는 침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문제된다(대법원 2017다239960 판결).

5. 의의

의료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과실 주장 구조화, 증거 확보, 설명의무 범위 해석 등을 정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64238 채무불이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