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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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상자 모욕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세월호 희상자 모욕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2014-08-29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형사처벌 받았어도 초고속 레이스의 특성상 운전자에 손해배상 요구 못 해 중앙지법, 구상금 청구소송 보험사 패소 판결 자동차 레이서(racer...	2014-08-28
돈 못 갚으면 주기로 한 부동산 딴 사람에게 팔아도 돈 빌리며 담보제공한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후 제3자에 부동산 처분… 배임죄 처벌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	2014-08-27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분쟁 판결 '헷갈리네' ?상업적 홍보 노려 블로그 등에 관련 없는 연예인 사진 무단 게재 신세경 등 4명 병원 상대 패소-유이는 '꿀벅지 만들기' 관련 승소 관련 분쟁...	2014-08-26
돈 못 갚으면 주기로 한 부동산 딴 사람에게 팔아도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안 된다"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 해당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	2014-08-25
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해야" 지난 2012년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통신(KT)이 피해자 수만명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	2014-08-22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 과세연도·세목·세액 등 일부 누락 있었다면 위법 대법원, 배당소득세 취소소송… 원고패소 원심파기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	2014-08-20
법원, "'카카오스토리'에 남 사진 무단 게재 안돼" 서울중앙지법, 사진 등 게지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카카오스토리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게시 ...	2014-08-19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복직 후 다시 출산휴가 가능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파기]여교사가 출산휴가 요건 갖춰 복직 신청 했다면 임용권자는 복직명령과 동시 출산휴가 허가해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	2014-08-18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 손배책임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2014-08-18
법원 "임신한 女근로자 과로 판단기준 달라야" 대통령 순방 준비하다 뇌출혈 외교부 공무원…"요양 불승인 위법" 판결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을...	2014-08-15
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부터 법정 공방 시작 ?담배회사 답변서 제출…서울중앙지법 9월12일 첫 변론기일 지정"흡연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 vs "과거 미국 담배소송 논리, 시대 흐름에 역행...	2014-08-14
근무 중 술 마셨어도 사고와 직접적 관련 없다면 공무원연금 감액 중과실 해당 안돼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공무원이 업무 중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음주와 사고 원인 간에 인과관...	2014-08-13
법원 송달 전용 우표 나왔다 ?사상 처음 3550원권 발행… 10월 28일부터 판매 우리나라 우정(郵政)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 송달 전용 우표가 발행돼 법원 직원들이 일손...	2014-08-12
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해야 행정법원 판결 매몰 사고를 당한 지 4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와 연관성이 ...	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