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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검사 기소 재량 따라 다른 처벌 우려 야간주거침입범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했...

2015-05-08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대법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 적용해 판결 선고 안돼"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판결...

2015-05-07

대법원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로 처벌 못해"

대법원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로 처벌 못해"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함정수사는 경찰과 수사 협조...

2015-05-04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연금 등 재신청시 공제할 수 없어 업무 중 장해를 얻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2015-04-17

10여년 뒤 신설 법령 내세워 사업시행자에 비용 청구 못해

10여년 뒤 신설 법령 내세워 사업시행자에 비용 청구 못해 행정타운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창원지법 "합의 스스로는 ...

2015-04-16

피해자에 빨간 '立春大吉' 편지… 징역 2년

피해자에 빨간 '立春大吉' 편지… 징역 2년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협박 해당… 뉘우침도 없어"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2015-04-16

실제로 정보 누출 안됐다면 처벌 못해

실제로 정보 누출 안됐다면 처벌 못해 대전지법,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 한 회사 "도난 등 피해없어…" 책임자에 무죄선고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2015-04-13

서울중앙지법, '간이회생절차' 도입

서울중앙지법, '간이회생절차' 도입7월부터 채권·채무 단순한 사안에 적용 앞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절차가 빠르고 간단해진다.서울중앙...

2015-04-09

10년간 반환요구 않았다면 판결 집행 못해

10년간 반환요구 않았다면 판결 집행 못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서 이긴 임차인 대구지법 "보증금 2배 지연손해금 달라는 건 권리남용"보증금을 돌...

2015-04-06

'세월호 음란글 배포' 20대男 징역 1년 확정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음란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015-03-30

[판결] 트레이너 PT 받다 부상… "헬스장도 60% 책임"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PT)를 받다가 운동기구에 부딪혀 다쳤다면 헬스장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2015-03-23

[판결]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판결]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 이모 前 검사 원심 확정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

2015-03-19

[판결] 병원입원치료 사실 구두로 알렸어도 결근신청서 제출안했다면 해고 정당

아파트 경비원이 입원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리소장에게 알렸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

2015-03-17

[판결] 대법원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은 일실수입 제외"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

2015-03-16

[판결] "군 회식 자리는 상관의 지배·관리 상태"

상관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군인이 업무와 관련해 훈계를 듣던 중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