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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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비자별 건설현장 근무자격조건 및 법적처벌기준 안내 비자별 건설현장 근무자격조건 및 법적처벌기준 안내 최근 들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	2017-04-13
[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빌린 돈 못 갚은 경우 사기죄 될까? 빌린 돈 못 갚은 경우 사기죄 될까?-갚을 의사 없이 돈 빌렸을 땐 사기죄-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	2017-04-12
[판례] 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사건명 : 임금 사건번호 : 2016가소2735 종 류 : 하급법원 가. 연장근로 여부에 관한 ...	2017-03-10
[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늘어나는 동포이혼....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늘어나는 동포이혼...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동포사회의 혼인생활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물론, 동포끼리의 이혼...	2017-03-10
[중국동포타운신문 기고]중국동포의 교통범죄 한국 실정에 어두운 중국동포가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국 법을 잘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게 되어 ...	2017-03-10
[판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책임은.... 서울중앙지법 "자전거 운전자 책임 65%"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자전거를 계속 몰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	2016-03-04
[판결][단독] 앞으로 성(姓)·본(本) 변경허가 까다로워 진다 [판결][단독] 앞으로 성(姓)·본(本) 변경허가 까다로워 진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6-02-0...	2016-02-11
"로스쿨 개혁 위해 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제 폐지 필요" "로스쿨 개혁 위해 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제 폐지 필요"로스쿨교수협·건국대법학연구소,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회 이승윤 기자 l...	2016-01-25
[판결]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6-01-18 오후 5:18:40 https://www.lawtimes....	2016-01-21
헌재,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심사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5-10-01 오후 4:58:21 https://www.lawtimes.co...	2016-01-05
대법원, 파견근로자에 직접고용청구권 인정 2015. 12.11. 11:45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	2015-12-18
'사시폐지 유예' 극단 대치… 법조계 '공멸' 위기감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5-12-09 오전 9:02:31 https://www.lawtimes.c...	2015-12-11
'개인회생 브로커' 대거 적발…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도 연루 법률신문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5-11-18 오후 3:21:16 https://www.lawtim...	2015-11-20
"밑져야 본전"… 형사사건 1심 불복률 66.8% '최고'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5-11-05 오전 11:25:22 https://www.lawtimes....	2015-11-05
[판결] '소녀시대' 명칭은 소속사인 SM만 사용 가능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5-10-20 오후 5:46:29 https://www.lawtimes.c...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