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본문
【법원명】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62358
【판결선고일】 2025.11.14
사건개요
-부동산 개발업체인 원고가 특수관계인 A법인에 분양대행수수료 및 분양성과금을 지급하고, A법인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통해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함.
과세관청은분양성과금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공사대금을 시가보다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쟁점
-1.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용역의 시가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2.분양성과금이 업무관련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지
판결내용과요약
-용역 시가 산정 업종 평균 수익률을 활용한 방법 자체는 허용되나, 단순히 평균 매출원가율만 적용하고 유사 거래 비교 등 합리적 검증이 없는 경우는 위법함 분양성과금 계약상 근거 및 지급조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여 통상적인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 인정 불가
출처: 출처: 2024누623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