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 사건 2024고45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우리 법인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윤웅중 변호사가 2025. 10. 16.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무죄 선고의 이유는 피고인이 스캔하여  제3자에게 메일로 전달한 문건의 내용이 군사기밀인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