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모집] 쿠팡 정보유출 집단소송 원고 모집공고문
본문
“죄송하다”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당신의 정당한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매일 아침 문 앞을 지켜주던 '로켓배송'의 편리함 뒤에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팸 문자가 갑자기 늘었거나, 보이스피싱의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은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1.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관리 소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충격적입니다. 외부의 고도화된 해킹 기술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인 '접근 권한 관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 퇴사자의 ‘만능 열쇠(서명키)’ 방치
핵심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그가 사용하던 '서명키(Signing Key)'가 회수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효 기간이 5~10년으로 설정된 채 방치되어, 퇴사자가(혹은 해당 키를 탈취한 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나. 5개월간의 깜깜이 보안
유출은 이미 2025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11월 협박 메일을 받기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방대한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 매출 대비 0.2%의 초라한 보안 투자
경쟁사들이 매출의 약 1%를 보안에 투자할 때, 연 매출 40조가 넘는 쿠팡은 고작 0.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보안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취급한 경영진의 인식이 이번 참사를 불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세의 법리 분석: ‘실수’가 아닌 ‘중과실’입니다.
단순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법적으로 그 무게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정세는 위 팩트들을 근거로 쿠팡 측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특례 및 징벌적 손해배상)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 안전조치 의무의 명백한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접근 권한의 통제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퇴사자의 접근 권한(서명키)을 즉시 말소하지 않은 것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전략
이번 사태는 단순 부주의를 넘어섭니다. 보안 취약점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중과실'이 명백하므로, 저희는 재판부에 통상적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3. 왜 법무법인 정세와 함께해야 할까요?
개인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기술적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업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며 기술 용어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IT 흐름을 읽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세는 ‘서명키 관리 부실’과 ‘기록 미비’ 등 쿠팡의 관리상의 미비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IT 전문가급의 식견으로 기업의 변명을 무력화하겠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시는 원고분들에게는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착수금을 받고 그 금액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지불하고, 승소하여 배상금을 받았을 때만 성공보수를 공제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싸움입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 서면 작성, 증거 제출 등 모든 과정은 로펌이 대행합니다. 여러분은 참여 신청서 작성 하나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침묵은 기업의 면죄부가 됩니다.
내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것은 명백한 정신적 손해입니다. 5개월간 내 정보를 방치하고, 사건 축소에 급급했던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법무법인 정세가 가장 앞에서, 가장 날카로운 법리로 싸우겠습니다.
5. 지금 바로 원고단에 합류하십시오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비자의 침묵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자각한 소비자의 단결된 행동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유출된 정보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3분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내 소중한 권리 되찾으러 가기 (https://naver.me/GVEnYFy8) ▼
[위 네이버폼 주소를 클릭하신 후 제시되는 양식을 기입하시고, 착수금을 입금(법무법인 정세 통장 NH농협은행 301 0377 2079 11)하시면 소송 위임절차는 완료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기업의 무책임한 관행을 바꾸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희 정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세
쿠팡 정보유출 대책 전담 본부
최재영변호사, 홍순재변호사, 정회석변호사, 송민선변호사, 박소정변호사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