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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변호사는 형사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 형사재심, 국가폭력·과거사 사건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재직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였고, 이후 형사변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중심 형사변호』를 집필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포·구속 절차, 영장실질심사, 공판, 항소, 재심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연결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변론을 수행합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무죄추정원칙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국가권력의 한계,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인권보장 원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실제 사건 변론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형사소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형사사법제도와 인권보장 제도 개선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 국장으로 근무하며 삼청교육, 군 의문사, 간첩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해외입양,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국가폭력·과거사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형사재심, 국가배상청구, 교정·가석방·형집행정지 관련 절차 등 형사절차 이후의 후속 법률절차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수료 (2020)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헌법학 박사과정 졸업 (2012)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헌법학 석사과정 졸업 (2007)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8)

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국장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대변인 -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 법무부 사법지원일원화 TF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인권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형사소위원회 위원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의원실 비서관 -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 법무부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시험위원 - 아주대·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주요저서 및 논문

- 『실무중심 형사변호』 - 공항 구금 난민 신청인의 헌법상 변호인조력권 인정 및 보장 방안 - 신상정보 등록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 변리사회 의무가입조항의 위헌성 검토 -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발전과 정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 -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집행정지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있어서 ‘직무부수행위’에 대한 검토 -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결정 검토 - 헌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구속기준

수상/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우수논문상(2008) 국방부장관 표창(2007) 정영훈 변호사 “검사 보완수사권 인정하면 결국 수사 범위 확대”(로리더)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26 “고아로 조작하고 숨지면 바꿔치기”…드러난 해외입양 인권침해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a-BJItCdFgg 조사 결과 발표하는 정영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국장 / 뉴스1 https://www.news1.kr/photos/7200878 소년병 ‘70년 한’ 풀리나…진실화해위 ‘조사 착수’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gDyUtbmsG2M 진화위 "실미도 최후의 4명, 벽제리에"...국방부에 발굴 권고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f6GmTwT1kLs [단독] 국과수 감정서 원본 보니‥"윤성여 체모와 동일" 조작 가담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40537 대구시립희망원 '인권 침해' 실상, 37년 만에 진실 규명 / 대구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7/0000031827 북파공작원에 납치된 북한 소년‥ 남한 정부에 버림 받은 통한의 66년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20155 ‘내란행위 동조’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철회해야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72022.html 박선영 ‘보고서 2개 버전’ 제작 지시에…“이승만 부정평가 때문이냐”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1860.html 특수부 폐지 경찰 입장 -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 정영훈 대변인 / MBC라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YxrtxOWS6Ms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문제" 검찰개혁 청사진을 보다-정영훈 법무검찰개혁위원.../ YTN 라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4H2y6fmxpGM 정영훈 "윤석열 발언,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도 부적절" / BBS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41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왜 꼭 조국 수사 중인 지금이냐고 물으신다면...“ https://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65413&s_mcd=0263&s_hcd=01 “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개혁위 권고 /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504048 장관이 고검장 직접 지휘..."권한 분산" vs "독립성 훼손"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_SLEn2ofUWk ”검찰총장 힘 빼는게 개혁“ vs ”장관 힘 커지는 건 더 위험“ / CBS https://www.cbs.co.kr/board/view/cbs_P000246_interview?no=165343 검찰개혁위 "윤석열 힘빼기? 이미 2018년 권고안 나왔다" - 정영훈 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 MBC라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YA6yHa6hlc0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 징계청구 총정리 - 6가지 사유 중 가장 중요한건? with 정영훈 변호사 / MBC라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KqT6LeWl334 “총장 지휘권 폐지” 검찰개혁위 권고 배경은? / MBC라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uC7SKR9lX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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