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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인 신분으로 있는 사람은 훈련병으로 입소할 때부터 군형법 피적용자의 신분을 갖습니다. 군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특히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군사경찰 수사관과, 군검찰 수사관, 군검사, 군판사 등에 의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습니다. 군인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민간인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특유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인이 군생활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정한 규모의 상급부대로 자신이 당한 부당한 조치를 없애거나 감면해 달라고 행정절차를 통하여 제출하는 민원이 군인사소청입니다.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많은 수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등을 구매하는 방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국방부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산계약은 일반 민법과 상법에 의한 계약과는 다른 특유의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 수행 중에 또는 군복무 중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예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 의한 보훈혜택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 방법과 입증 방안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윤웅중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여년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육군본부 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판사, 고등군사법원장 등 군 사법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많은 군검찰 수사, 군 형사사건, 군 징계 사건 등을 직접 처리하였던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여 방산계약분야의 경험과 지식도 풍부합니다.
박경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군 판사/검사, 해군 법제과장, 해군 고등검찰부장, 해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국장급),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실장급) 등 국방계약, 국방행정, 보훈 분야의 고위직을 두루 거쳐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합니다.
김범 변호사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들어가 육군 제23사단 징계장교, 군검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장교 등 각종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방부 송무경험과 군검사로서의 직무를 통해 군사분야의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나아가 군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해박한 군인사/병역 관련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방행정 상의 억울한 일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하는 계약과 소송 등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심사 중 미흡한 증거와 입증으로 인하여 불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주요 사례


군무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항소심 무죄
상병 ○○○ 폭처법위반(음주 재물손괴) 기소유예
병장 ○○○ 군인등강제추행 군사재판 선고유예
이병 ○○○ 군복무중의 급성 신경증 악화로 민간병원 치료 중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자문
군복무 현역 입영병 도우미 앱 "더 캠프" 운영사인 "인에이블다온소프트" 사의 법률자문
방산업체 ○○○ 시험평가 중 원인불상 추락 멸실된 미사일 납품대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주요 구성원

    • 윤웅중
    • 변호사
    • 박소정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