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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방산계약

행정이랑 그 범위가 워낙 방대하여, 흔히 입법(국회)과 사법(법원)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의 모든 통치작용을 뜻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대국가가 복지국가가 되면서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행정과 관계없는 민간의 활동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행정 관련 문제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상대방이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된 모든 계약, 처분, 인허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풍부한 실무 사례에 대한 경험이 함께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즉각적·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개인 및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에 적시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행정은 흔히 인사소청으로 알려져 있는 교직원의 인사행정과 학교폭력위원회로 대표되는 학생의 인사행정 외에도 교육 정책, 교육 시설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세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과 다수의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문변호사·위원회 위원을 지낸 변호사님들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인 김형주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세와 함께라면, 국가를 상대로 한 모든 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주요 구성원

    • 노성환
    • 변호사
    • 최정민
    • 변호사
    • 이상인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