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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판결] 7년여간 도로 근무… 폐암 선고 받은 교통경찰

서울행정법원 "매연과 미세먼지로 폐암 걸렸다 단정키 어려워"7년 3개월 간 도로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매연 등을 들이마시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교...

2015-02-23

[판결] 한센인에 낙태·정관수술 강요… 국가, 56억원 배상해야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낙태와 단종(정관수술)을 강요한 국가가 56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광주고법 순천지원에...

2015-02-16

[판결]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업체에게 개인정...

2015-02-13

민사단독재판, 소가 1억→ 2억 상향

[ 1억~2억원 구간의 단독사건은 비변호사 대리 안돼 전국 민사합의부 36개 폐지…단독재판부 72개 증설 대법원, 민사 및 가사소송 사물관할 규...

2015-02-03

대법원, 공개변론 없어도 '참고인' 의견 듣는다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고심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공개변론이 열리지 않는 일반 사건에서도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의견을 낼 수...

2015-02-02

[판결]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후 판단해야

재범 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와 동시 약물 치료명령은 부당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2015-01-09

[판결] 신라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다친 투숙객에 3억원 배상해야

?[판결] 신라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다친 투숙객에 3억원 배상해야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

2015-01-07

[판결] 지하철 승객 사고, 손배 소멸시효는 5년

[판결] 지하철 승객 사고, 손배 소멸시효는 5년"전철 탑승은 운송계약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 해당" 기관사 과실로 보더라도 민사상 손배청구 시효...

2015-01-02

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범행동기는 집단 따돌림"

"공소사실 인정…임 병장 부모, 피해 유가족 찾아가 '참회'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병영 내 집단 따돌...

2014-09-25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대법원, 가집행선고 원심 파기 이혼소송 도중 이...

2014-09-24

법원 "민주화 보상 후에도 가족의 배상청구는 가능"

민청학련 사건 당사자 가족들에 위자료 8억여원 지급 판결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의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별...

2014-09-23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대법원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

2014-09-22

인천아시안게임서 '北 인공기' 한국 응원단은 사용 안돼

이적성 인정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일주일 여 앞두고 검찰이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의 소지와 게양...

2014-09-19

시효 지나 날린 추징금 최근 5년간 3400억 넘어

2012년 1665건에 1344억으로 가장 많아 올해는 7월까지 1167건에 391억 결손처리7월 기준 전체 미납 추징금은 25조4538억 최...

2014-09-18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인신보호법 구제대상 안돼

"취소 구하는 行訴 가능" 헌재는 지난달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됐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 천모씨 등 3명이 “...

20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