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검사 기소 재량 따라 다른 처벌 우려 야간주거침입범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했...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위반 판결은 부당"대법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 적용해 판결 선고 안돼"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판결...

대법원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로 처벌 못해"

대법원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로 처벌 못해"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함정수사는 경찰과 수사 협조...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연금 등 재신청시 공제할 수 없어 업무 중 장해를 얻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10여년 뒤 신설 법령 내세워 사업시행자에 비용 청구 못해

10여년 뒤 신설 법령 내세워 사업시행자에 비용 청구 못해 행정타운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창원지법 "합의 스스로는 ...

피해자에 빨간 '立春大吉' 편지… 징역 2년

피해자에 빨간 '立春大吉' 편지… 징역 2년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협박 해당… 뉘우침도 없어"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실제로 정보 누출 안됐다면 처벌 못해

실제로 정보 누출 안됐다면 처벌 못해 대전지법,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 한 회사 "도난 등 피해없어…" 책임자에 무죄선고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서울중앙지법, '간이회생절차' 도입

서울중앙지법, '간이회생절차' 도입7월부터 채권·채무 단순한 사안에 적용 앞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절차가 빠르고 간단해진다.서울중앙...

10년간 반환요구 않았다면 판결 집행 못해

10년간 반환요구 않았다면 판결 집행 못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서 이긴 임차인 대구지법 "보증금 2배 지연손해금 달라는 건 권리남용"보증금을 돌...

'세월호 음란글 배포' 20대男 징역 1년 확정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음란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판결] 트레이너 PT 받다 부상… "헬스장도 60% 책임"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PT)를 받다가 운동기구에 부딪혀 다쳤다면 헬스장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판결]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판결]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 이모 前 검사 원심 확정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

[판결] 병원입원치료 사실 구두로 알렸어도 결근신청서 제출안했다면 해고 정당

아파트 경비원이 입원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리소장에게 알렸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

[판결] 대법원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은 일실수입 제외"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

[판결] "군 회식 자리는 상관의 지배·관리 상태"

상관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군인이 업무와 관련해 훈계를 듣던 중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